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4-0-24- 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4-0-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설치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내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 등

2. 제보자: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우리 대학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

3. 피조사자: 제보 또는 우리 대학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포함하지 않음)

4. 예비조사: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5. 본조사: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6. 판정: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처장, 교원인사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처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예비조사는 연구처장이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 후 필요시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연구지원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가 제2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보자가 제보 접수기관에 부정행위 신고 후,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때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에 부정행위 조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결과보고서의 제출)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①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 후 필요 시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운영지침에 명시된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필요 시 조사과정 중에라도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지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직제변경)

4.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전부개정)